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n.news.naver.com/article/214/000109375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현재 속보를 포스팅한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이라는 희대의 조건을 내건 재판부는

 

 

재벌의 면제부라는 여론의 뭇매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 기준은 충족하진 못한다."

 

"국정농단 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이 바뀔때마다 반복된

 

뇌물횡령 범죄의 연장선"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 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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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액수가  50억을 넘겨 법정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을 넘겨야 하지만

 

 

재량으로 2년 6개월로 줄였다.

 

 

음........정치적인 논평은 하지 않는다 공공의 포스팅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 하면 2년 6개월 법정구속 이며, 이전에 복역한 기간인 365일을 빼야 하기 때문에

 

 

 

실제 556일을 복역하게 된다...2022년 7월 27일에 나오게 된다. 

 

 

논평을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