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교육] 저출산/사교육

대한민국은 아주 많이 심각한 매우 심각한 저출산 국가이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나모씨의 기사를 보다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정도 였을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꼴찌를 넘어 전세계 꼴찌이며, 

초저출산 국가이다. 일부 통계상에서 제외된 국가를 빼고 본 것이긴 하지만,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제외하면 주권국가 중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낮다. 

OECD 국가 중에서만 따지면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국가로서도 유일하다. 

2022년 기준 0.808의 출산율이다. 

출처:픽사베이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광경은 보기 어렵게 될 지도 모른다. 

통계청의 자료를 올려본다.

이미 2019년에 30만명의 신생아수 였고 이제 30만명이 꺾였다. 

이제 26만명수준이다. 출산율은 위에 언급하였지만 0.808%이다. 홍콩의 경우 0.75%라는 .

재앙적 출산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뒤에서 두번째이다. 

일본의 경우 3~5세 보육·교육 전면 무상 지원, 0세부터 중학교 졸업 시점까지 특정 소득수준 미만 가구 아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반등해 2018년까지 1.4~1.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2006년 부터 15년 간 340조의 예산을 투입 해 왔으나 출산율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낳아서 키우기 힘들어서 낳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

출처: 동아일보 21.09.28

30대 미혼인구 비중이 2020년 남자가 50.8%에 달했다. 여자는 33.6%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다. 최악의 상태이다. 아무리 예산을 투자 하여도 안된다. 

가장 단순한 이유인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그 원인 일 것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은 고등학교 까지 무상교육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퍼펙트 하다. 하지만

사교육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우리 아이만 안할 수 없는 환경. 그게 가장 문제 인것 같다. 

사교육비 실태조사이다. 전년대비 사교육비 총액은 21% 올랐다. 그리고 고등학생 평균 사교육비는 48.5만원이다.

평균이라는 함정이다. 우리집 고3 아들의 사교육비..허리가 휜다. 하지만 안 시킬 수 없다. 

평균 사교육비의 몇배는 쓰는집이 허다 할 것이다. 평균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말이다. 

거기다가 아이가 두명이면 평균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 지출 될 것이다. 실제로는.

이것의 2배에서 3배에 달한다.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 치열한 경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사교육의 역사

1960년대에는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이 극성이었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고액 불법 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자,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여 중학교 입시 전쟁이 사라진다. 하지만 명문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고교 입시 전쟁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교 입시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서 1980년에 7.30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은 문을 닫았으며 사교육 시장은 한동안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당대에도 부유층의 경우에는 몰래 과외를 하는 경우는 많으며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교육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학생운동을 일소시키려는 목적도 겸해서 대학생 과외 허용 및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과외를 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한 팽창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이후의 정부에서 EBS를 활용하는 식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왔지만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하기에 실패를 반복할 뿐이었고, 2000년대 이후로 극심해진 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억제했음에도 그토록 지속적으로 팽창했던 사교육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저출산 때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7~80년대에 재수학원이 있긴 했어도 지금처럼 현역 중고등학생이 방과후에도 방학에도 학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영어, 수학 등 중요한데 뒤떨어지는 한두 과목 공부를 보충하려고 방과후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수강료가 비쌌고 시험 문제가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지도, 선행 학습을 전제로 출제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았다. 결정적으로 5공 들어서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재학생에게는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예체능 외 모든 사교육이 금지되었다.

출처:나무위키

전두환의 5공때 한 과외금지조치가 그나마 대한민국 교육역사상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니었을까?란 생각을 해본다.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사교육재벌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다. 각종 사교육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비용 부담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 하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2,,100년에 1980만명의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 들게 될 것이다. 당장 병역필수 인원이나 노동력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현실적인 대책 사교육비의 부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