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현행4%에서 2%대로 인하추진

부동산 취득세율 현행4%에서 2%대로 인하추진

부동산경기가 심상찮네요..정부는 지금 현재 취득세율 4%에서 경기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2%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자치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주요 세수입원이 부동산등의 취등록세이니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에 취득세 감면조치(4.1부동산대책)가 시행되자 한달에만 9만건이상의 거래건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 할 경우 세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주택취득세에 대한 법정세율은 4%입니다. 하지만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책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올 6월 까지 한시적용됩니다.

이후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은 2%, 9억 초과 다주택은 4%로 상승한뒤 내년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4%로 전환되는 상태입니다.(매일경제 6월 25일 참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 추진에 각처의 시각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인하하는 것보다 지금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피하는 대책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눈길이 폭탄돌리기란 느낌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곳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진 여의도 남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