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지난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에서
가계부채급등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이어 따른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다는 기사이다.
코로나19의 타격이 크긴하지만 기존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경제 충격이 작고,
부동산의 이상급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의 과열은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판단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다.
금통위원중의 한명정도만 신중한 기준금리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금리 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 할 수 있을 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이다. 그간 이주열 한은총재가 이야기 한
"한 두번 이상해도 여전히 완화 적이다"라는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10월 인상에 가능성? 그 이유는?
1.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2. 대면업종의 하락에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 예상
3. 금융위 간부들의 인상에 대한 의지
4. 홍남기(ㅗ) 부총리란 사람의 가계부채증가에 대한 우려 표명.
현재 기준금리는 0.75%이다.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팩트의 영역이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721357
추가 의견이 하나 있다. 바로 위의 기사...
비둘기파로 속하는 주상영 금통위원의 발언이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기준금리 조정으로 현재 불장인 주택가격 못잡는다라는
이야기이다. 이유는 대출금리보다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연 0.75%?? 현재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금리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큰 시장의 안정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이다.
개인적으로 나도 주 위원의 의견에 동감한다.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안이한 쌍팔년도의 정책으로 생각된다.
통화정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부다는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역시 동의한다. 금리 인상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자영업자 의 피해가 회복되고 복구 된 이후에도 금리인상을 해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희생이 너무 크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되긴했지만
시간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손실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80%에서 88% 어쩌고 하는 홍남기라는 정부관료의 숫자놀음에 더 기대할 수는 없다.
모든 국민이 다 힘들었다.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코로나19에 눈물짓는 일반자영업자의 소득으로도 보전 받아야 한다.
대선이슈로 바쁜 지금이지만 대선이든 누가 대통이 되든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이 착한 국민의 눈물을 먼저 닦을 생각을 쫌~!!! 하자....
어이없는 정치권인사들과 늘공들의 합작에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지금이다.
"돈주고 욕먹는다...." 아주 잘 놀고 들 있다.
25만원을 80%에 주든 22만원을 100%에 주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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