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개인적으로 보관하고자 포스팅한다.

2023년 부동산정책은 많은 분들이 포스팅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 취득 시,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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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취득 시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됨.

* 시가 인정액 : 취득 일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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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5년=>10년으로 기간 확대

23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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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 가점 기준 조정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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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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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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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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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계도 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계도 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 23년 6월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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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형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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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 세율이 폐지된다. 중과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0.5~2.7%)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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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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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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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 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 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 공급기회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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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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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상환이 어려울 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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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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